We live a dying dream

헌법소원의 계절

군 법무관들이 위헌소송을 냈다. 이화대학교 학생회도 위헌소송을 냈다. 경기도민도 헌법소송을 냈다. 천주교 인권위도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판사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그야말로 헌법소원의 붐인 모양이다. 이 모든 헌법소원은 특이하게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군 법무관들은 ‘국방부 금서목록’에 딴지를 걸었고 이화여대 학생회는 ‘살인적 등록금’에 딴지를 걸었다. 경기도민은 ‘골프장 세금지원’ 뿔이 났으며, 천주교 인권윈는 집시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했고 세명의 판사들은 각각 사형제, 집시법, 병역법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

<기사원문>
경향, 사상초유의 군 법무관 헌소 파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32313185&code=990101
천주교 인권위, 집시법 헌법소원 청구
http://www.ytn.co.kr/_ln/0103_200810131530029096
경기도민, 골프장 세금감면 헌법소원
http://www.k1newsleader.co.kr/site/subview.asp?sectionkey=6&n_idx=13439
슈퍼맨에 맞서는 배트맨 판사들, 한겨례21 제732호(인터넷 원문 없음)
대학생, '비싼 등록금' 헌법소원 제기
http://www.ytn.co.kr/_ln/0103_200810130828216910

이 모든 헌법소원은 최근 2주 안에 일어난 일이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 생각은? 당연히 그들을 응원한다!

뭐 다들 알겠지만 각각의 헌법소원은 최근 이명박 정권하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형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뭐랄까. 헌법소원의 내용은 아무리 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중 몇개의 소원이 승리할지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세상에 응원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닌가. 매우 기분이 좋다.